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의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확인대상고안의 특성과 등록고안의 청구항을 비교하여,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구 실용신안법 제4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