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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특허법 제136조에 따르면, 정정심판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 또는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은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특허 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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