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정정 심판에서 정정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정정 심판에서 정정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제로 변경하거나 확장해서는 안됩니다(구 제136조 제2항). 또한, 정정 후의 발명이 심층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진보성이 기존 선행 발명에 의해 부정되지 않아야 합니다(구 제136조 제3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허 정정 심판에서 정정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