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굴착, 하역, 운송 등의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작업현장에서 보행 통로 확보, 통행제한 시설 및 안전표지의 설치, 안전요원이나 작업지휘자의 배치 등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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