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유사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권의 유사 여부 판단 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디자인을 관찰하여 보아야 합니다. 즉, 디자인의 주요 특징과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을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는 낮은 신경을 가져야 하며, 차이점이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