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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간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간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두 상표에서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통해 결정되며,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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