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등록하려는 상표가 선출원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