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일 경우,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일 경우,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그 정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고 이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리에 의하면,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매 대상 물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586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