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적용되며, 형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