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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채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 따르면,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되어야 하며(제14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147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받습니다(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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