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심사에서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가 지정상품(서비스업)과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품(서비스업)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