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실용신안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는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정정이 허용되는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 청구 범위의 감축, ②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③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의 명확화로 한정되며, 이러한 정정은 특허 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