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해집니다. 각 가해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특정 가해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그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전부에 대해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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