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사가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그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의사가 환자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하여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