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문, 소비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