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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선등록표장들의 사용 실태와 특정인의 표장이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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