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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표장 유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심사에서 표장 유사의 판단 기준은 두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호칭의 유사 여부가 중요하며, 외관이나 관념이 다르더라도 호칭이 유사하면 거래상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유사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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