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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주장과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될 수 없다는 거절사유인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즉, 제출된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 또는 새로운 창작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비교대상발명과의 구성 요소의 차별성 및 그로 인한 기술적 효과에 대한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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