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며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될 수 없어 원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참조).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신탁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며,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