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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심사에서 특정 상표가 유사한 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에서 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비교하며, 이는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지정상품이 서로 다를 경우,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래 실정과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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