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서면으로 최고한 후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계약금 반환 및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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