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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요건은 어떤 것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정정심판 청구 시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정은①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② 잘못된 기재의 정정, ③ 분명하지 않은 기재의 명확화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제4항에 따라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는 이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정심판 청구는 부적법으로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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