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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및양수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발주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합의를 하였을 때 발주자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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