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거절의 사유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상표등록 심사에서 거절의 사유로 간주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유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이며, 두 번째 사유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표를 모방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거절 사유가 제기된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