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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표 간에 일부 유사한 요소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상표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경우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후1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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