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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Answer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비자의 입장에 따라 전체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외관, 칭호, 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일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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