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의 법률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가 책임을 면제받아 실체적으로 소멸된 채무가 아닌 책임만이 없는 자연채무로서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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