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서술형으로300자이내로 작성해줘
Answe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법정이율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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