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정정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정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정정된 발명이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그 근거로 법률 효력의 범위와 발명의 동일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원래 출원된 발명과 정정된 발명 간의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동일한 구성의 차이가 미세한 정도라면, 이는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