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의 산정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치료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 치료 경과 등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산정할 때는 그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울러, 장래 치료비 등의 향후 손해를 계산할 때는 예상 여명기간, 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현가로 산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재량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