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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등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오인·혼동이 우려될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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