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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에 대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다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연대보증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여준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대리 행위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었을 때도 표현대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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