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거절 사유 중 상품의 유사성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의 거절 사유로 상품의 유사성 여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동일 업체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