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부진정연대채무의 법적 근거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과 대법원 2015. 3. 27. 선고 2018다70822 판결에서는 별개의 원인에 따른 독립된 채무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이 있고 일방의 채무 소멸 시 타방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