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러한 상표가 기술적 성격을 가지며, 통상적인 유통과정에서 필요로 하여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상표의 의미가 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