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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특허 출원 후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은 특허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청구인은 거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심판청구서에는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와 관련 증거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수리되면 심판부는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필요 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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