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반환 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당이득은 이득자가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재산상 이득을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반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을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된 금액이 이득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이득자가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