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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를 수정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를 수정하려면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가 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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