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후발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 소비자가 두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유사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