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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이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공해야 할 증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제출한 '출원서 등 보정서'를 통해 지정 서비스업 중 거절 이유가 지적된 항목을 삭제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나아가 나머지 서비스업들이 선등록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거래의 실정, 서비스의 내용, 제공 수단 등을 비교하여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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