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손해배상비율이 일방 당사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비율이 '( )%'로 공란인 상태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채워진 경우나, 약관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개별 약정으로 인정될 만큼 내용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비율 기준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 예측과 비례해야 하며,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공정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