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가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나, 제품의 용도, 품질 또는 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 제1항 제7호는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