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으로 인정되며,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 대한 독점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