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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의 청구 기준은 무엇이며,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정정심판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청구 범위를 감축하거나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정정 후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정정된 사항이 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정정은 특허발명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어야 하며, 새롭게 추가된 구성이 기존 기술에 의해 자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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