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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 송금이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금전 송금이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 법적 원인에 따라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송금이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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