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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계약에서 미시공 부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서 어떤 사항들이 고려되나요?

Answer

공사 계약에서 미시공 부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각종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나 사진, 공사 보고서, 작업 일지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갑 1 내지 3호증의 기록이나 을 1호증의 영상 자료 등을 통해 공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시공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는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반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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