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서 사용될 때,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도형 상표의 경우에는 외관에 의하여 그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며, 도안화된 형태가 서로 다르면 비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