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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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