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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심사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상품 자체의 속성(품질, 형상, 용도 등),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관련 판례에 의거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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