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 서비스표가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관점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에게 명확한 인식이 이루어질 경우 유사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